• 2018년 3월 8일,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멕시코시티에서 중남미 지역에 파견된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中南米知的財産担当官会議)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05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진출국에서 모방품이나 해적판의 생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세계 약 200여개의 재외 공관에 ‘지식재산 담당관’을 임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 담당관’은 현지 일본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 대응하는 활동 등을 실시함
  ∙ 중남미 지역은 역외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어, 현지의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가자
    ∙ 중남미 지역 8개국에 위치한 9개 재외 공관¹⁾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
    ∙ 그 외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관계자, 현지 일본 기업, 외무성 경제국 코야마 타카시(小山隆史) 지식재산실장 등이 참석함

  (2) 회의내용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7’에 기초한 외무성의 대책과 일본 기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 사례를 설명함
    ∙ 참가한 지식재산 담당관이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와 현지 실정 등 지식재산의 보호 및 모방품 유통의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함
    ∙ 동 회의에서 현지 일본 기업 및 JETRO 관계자와 함께 모방품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와 현지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논의함

- (기대효과) 동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담당관의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멕시코 일본대사관, 파나마 일본대사관, 과테말라 일본대사관,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대사관, 콜롬비아 일본대사관, 에콰도르 일본대사관, 아르헨티나 일본대사관, 상파울루 일본 총영사관, 리우데자네이루 일본 총영사관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