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하여 EPO에 대한 수요 급증, 즉 EPO에 출원이 2017년에 이르러 매우 급증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이 기술시장의 선두주자로써 각광받고 있음을 발표함¹⁾

- (개요) 동 보고서는 2017년 EPO와 유럽 특허시장의 경과 및 성과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
  ∙ EPO는 동 보고서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166,000여개의 출원 건수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3.9%가 증가된 수치이자 역대 최고의 출원 건수임을 발표
  ∙ 또한 106,000개의 특허가 EPO를 통해 등록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라 발표
  ∙ 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증가만 보더라도 유럽 특허의 수요 증가는 유럽이 선도 기술시장으로써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유럽 기업의 출원 건수 증가는 그들의 혁신 능력이 매우 향상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른 세계 국가들의 EPO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수요에 있어 광범위한 증가
    ∙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기업과 발명가들이 EPO에 출원을 하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EPO의 회원국으로 부터의 출원 건수는 작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출원 접수 중 47%를 차지함
    ∙ EPO에 출원을 가장 많이 Top5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작년 대비 16.6% 증가한 출원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를 통해 스위스를 제치고 Top5에 들어왔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2016년까지 출원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있어 작년 대비 미국은 5.8% 그리고 일본은 3.5% 증가를 보였음
    ∙ 한국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지속적으로 동기 대비 출원 건수 증가를 보여 왔으나 예외적으로 2017년엔 2016년 출원 건수에 비해 8.2%의 감소를 보임
    ∙ EPO와 한국, 중국, 미국은 발명 수입량보단 수출량이 더욱 많지만 일본의 경우는 발명 수입량과 수출량은 거의 비슷함

  (2) Huawei社가 출원 건수에 있어 기업순위 1위
    ∙ 중국기업으로는 최초로 Huawei社가 EPO 출원 건수에 있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Siemens社의 경우 2016년 6위에서 2017년 2위로 올라섰으며, 3위로는 LG社, 4위로는 삼성社, 5위로는 Qualcomm社의 순임
    ∙ TOP10의 기업 중에서 유럽 기업이 4개, 미국 기업이 3개, 한국 기업이 2개 그리고 중국기업이 1개임

  (3)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구분
    ∙ 2017년 EPO의 출원은 69%가 대기업이며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 대학교, 공공연구기관으로 부터의 출원임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3호에서는 유럽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2017년 연례 보고서’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