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하여 EPO에 대한 수요 급증, 즉 EPO에 출원이 2017년에 이르러 매우 급증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이 기술시장의 선두주자로써 각광받고 있음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른 유럽 국가들 EPO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음

  (4)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출원 증가율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2017년에 이르러 2016년 보다 더욱 많은 출원을 EPO에 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 2016년 출원 증가율에 있어 4.1%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7년에 이르러 2.7%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4.3% 증가, 영국의 경우 2.4% 증가를 보였음
    ∙ 독일의 경우 2017년 기준 500건 이상의 출원을 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건수이며, 프랑스의 경우 2016년 출원 증가율에 있어 2.4%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7년 출원 증가율에선 0.5%의 증가를 보였음

  (5)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의 급격한 출원 증가율
    ∙ 특허에 있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로 부터의 급격한 출원 건수 증가가 2017년에 나타난 새로운 모습임
    ∙ 2017년 기준, 덴마크 13.1%, 오스트리아 8.2%, 스페인 7.4%, 스웨덴 4.9%, 터키 74.9%, 폴란드 14.1%, 체코 7.9%의 증가를 보였음

  (6) 인구 1인당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선 스위스가 1위
    ∙ 인구 100만 명당 884건의 출원을 차지한 스위스가 해당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412건, 덴마크 377건, 스웨덴 374건, 핀란드 329건 순임
    ∙ 또한 비EU회원국으로는 일본이 172건으로 전체 순위 9위, 비EU회원국 중에선 1위를 차지함
    ∙ 새로이 Top10에 진입한 국가는 이스라엘(167건) 그리고 프랑스(157건)이 있음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3호에서는 유럽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2017년 연례 보고서’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