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계획(2018年国家知识产权示范城市工作计划)’을 발표함

- (배경) SIPO는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범도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며, 시범도시 사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계획을 제정함
  ∙ SIPO는 2011년 ‘국가 지식재산권 시험 및 시범도시 평가선정방법’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4차례의 발표를 통해 총 64개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선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사업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특허품질 전면 제고
    ∙ (업무목표) 특허품질 제고 프로젝트를 심화 실시하고, 기업·고등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에 높은 가치의 특허 양성센터를 설립하며, 혁신주체의 발명 창출과 특허 출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함
    ∙ (업무조치) 지식재산권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고품질 특허 등록을 실시하며, 시(市)·현(县)급 특허 지원 장려정책을 완비하고, 대리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업무목표) ‘엄격한 특허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의 엄격하고 신속하며 동등한 보호 업무체제를 수립하며, 집행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수준을 강화하여 보호효과를 제고함
    ∙ (업무조치) 전자상거래, 대형 전시회, 수출입 절차의 지식재산권 집행 및 권리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함

  (3)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수립
    ∙ (업무목표) 지식재산권의 배치·인큐베이팅·거래 등 과정을 연계하고,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설립하며,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중점 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과 산업화를 추진함
    ∙ (업무조치) 행정구역 내의 운영서비스기구 지원과 국가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 운영의 연계를 추진하고, 2018년 내에 특허 운영업무를 완성하며, 특허운영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조성함

  (4) 지식재산권 금용 서비스 혁신
    ∙ (업무목표) 대출, 보험, 재정 위험 보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허권 담보융자 서비스모델을 보급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위험 분담 및 보상체제를 수립하며, 특허 보험의 보급을 확대함
    ∙ (업무조치) 특허 담보융자 위험 보상기금을 설립하고, 2018년도 특허권 담보융자금액을 전년 대비 20% 이상, 특허보험에 가입한 기업 수 전년대비 30% 이상을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