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무역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명함

- (배경) 3월 22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보고서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제제 조치를 명령함
  ∙ 3월 23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함

- (주요내용)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입장 표명함
  ∙ 301조 조사에 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입장 표명을 통해 중국은 무역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을 뿐이며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이 신중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관계가 위험한 상황에 도래하지 않기를 희망함
  ∙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서 협상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중국 정부는 줄곧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해왔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백한 성과를 거둠
  ∙ 또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존중해왔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함
  ∙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