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에 일본 기업들의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한 ‘2017년 모방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2017年度模倣被害実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개요) JPO는 경제 세계화와 산업 발전에 따라 일본 기업이 직면하는 모방 피해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 모방 피해 동향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 도출과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모방 피해 실태 조사’를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조사 보고서는 2016년의 모방 피해 실태를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대상 및 산정방식
    ∙ JPO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전국 170,797개 기업 중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별로 구분하여 추출한 표본 4,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방 피해 상황, 국가별 모방 피해 상황, 모방 피해 대책 상황에 대해 조사함(100건 이상 기업은 수가 적어 전수 조사)

| 산업재산권 등록 기업 및 표본 추출 기업 수 |
등록 건수	권리자 수	표본 수
10건 미만	151,169	768
10건 이상 100건 미만	16,976	768
100건 이상	2,652	2,652
합계	170,797	4,188

    ∙ 전체 추정치는 표본에서 집계된 수를 표본 수로 나눈 뒤, 권리자 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모방 피해 상황
    ∙ 2016년에 일본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 수는 표본을 기초로 한 전체 추정 9,284개(전체의 5.4%)로 집계함

  (3) 국가별 모방 피해²⁾ 상황
    ∙ 모방품 제조국, 경유국, 판매국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모방품 제조국의 경우 중국(3,315건)이 1위, 한국(486건)이 2위, 경유국의 경우 중국(2,066건)이 1위, 한국(732건)이 2위, 판매국의 경우 중국(2,623건)이 1위, 한국(1,098건)이 2위로 모두 중국과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함

  (4) 모방 피해 대책 상황
    ∙ ‘모방 피해 대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전체 추정)이 30,286개, ‘인터넷 상 모방 피해 대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전체 추정)이 7,658개로 조사됨


1) 동 조사 보고서의 결과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kei/files/mohou_higai_2017/0200.pdf
2) 모방 피해 대책으로는 현지 침해 조사, 지식재산권 취득, 지식재산권 담당자 현지 파견·상주화, 모방품 업자 경고, 행정기관 단속 신청, 전문가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 모방 피해 대책으로는 ISP 상담, 인터넷 상 감시 강화, 지식재산권 취득, 모방품 업자 경고, 행정기관 단속 신청, 법원 절차 이용, 전문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