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6일,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청은 이번 여성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의 안전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¹⁾을 대상으로 1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발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2건)
    ∙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8건)

  (2) 조치 내용
    ∙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하였고, 제조사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 모두 수정 완료
    ∙ 또한 기존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적발 내용을 공유하여 게시물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를 통해 시정 완료

- (향후계획) 향후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