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일본의 영상 및 광학기기 제조 다국적 기업인 Canon社가 다수의 영상 및 광학기기 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28일, Canon社는 중국의 Ninestar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Canon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Canon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중국(9)	Ninestar社 등 2개 계열사, Jiangxi Yibo E-tech社, Kingway Image社, Ourway Image社 등 2개 계열사, Zhuhai Aowei Electronics社
미국(32)	Static Control Components社, Aster Graphics社 등 1개 계열사, Acecom社, ACM Technologies社, Arlington Industries社, Bluedog Distribution社, Do It Wiser社, EIS Office Solutions社, eReplacements社, Frontier Imaging社, Garvey’s Office Products社, Global Cartridges社, Master Print Supplies社, i8 International社, Ink Technologies Printer Supplies社, LD Products社, Linkyo社, CLT Computers社, Imaging Supplies Investors社, OnlineTechStores 등 1개 계열사, Zinyaw社, Print After Print社, Fairland社, Reliable Imaging Computer Products社, Apex Excel社, The Supplies Guys社, Billiontree Technology社, FTrade社, V4INK社, World Class Ink Supply社, Kuhlmann Enterprises社
홍콩(6)	Apex Microtech社, Print-Rite社 등 2개 계열사. GPC Trading社, BoZe社
기타(2)	마카오 Union Technology社, 캐나다 9010-8077 Quebec社

- (주요내용) ITC는 Canon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토너 카트리지와 구성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교체가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와 해당 카트리지에 사용된 감광드럼(photosensitive drum)¹⁾이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감광드럼은 레이저 인쇄기 등의 전자 사진식 인쇄기에 쓰이는 인쇄 정보 패턴을 기록하는 매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