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중국공상출판사(中国工商出版社)와 공동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2017년 지리적표시 상표 1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2017년 지리적표시 상표 업무를 회고하고 지리적표시 상표에 대한 사회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동 선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대중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정함

- (주요내용) 2017년 지리적표시 상표 10대 사건 중,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음¹⁾

  (1) ‘민법총칙’에서 지리적표시의 사권(私权) 속성을 인정
    ∙ 2017년 3월 1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의 표결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23조에서 지리적표시를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규정함

  (2) 전국 공상기관 상표부농(富农)사업 좌담회에서 ‘닝더(宁德) 경험’ 소개
    ∙ 2017년 3월, 푸젠성 닝더시에서 개최된 전국 공상기관 상표부농사업 좌담회에서 ‘닝더 부세(宁德大黄鱼)’, ‘구톈 흰목이버섯(古田银耳)’, ‘푸딩 백차(福鼎白茶)’ 등 영향력이 큰 지리적표시 상표 등록을 통해 농촌 빈곤구제에 효과를 봤던 ‘닝더 경험’을 소개함

  (3) ‘상표부농 및 지리적표시를 활용한 빈곤구제 10대 전형적 사례’ 평가 선정
    ∙ 2017년 4월~5월, 상표국과 중국공상보社(中国工商报社)가 공동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챗(微信) 투표를 통해 ‘완룽 사과(万荣苹果)’, ‘징닝 사과(静宁苹果)’, ‘핑구 복숭아(平谷鲜桃)’, ‘잉산 운무차(英山云雾茶)’ 등 10건의 지리적 상표를 선정함

  (4) 중국에서 ‘세계 지리적표시 심포지엄’ 개최
    ∙ 2017년 6월 29일~7월 1일, 공상총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중국 양저우시(扬州市)에서 ‘세계 지리적표시 심포지엄(Worldwide Symposium on Geographical Indications)’을 개최하였으며, 6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리적표시 관리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함

  (5) 지리적표시 상표 출원서류 간소화
    ∙ 2017년 11월 6일, 상표국은 ‘지리적표시 상표 출원서류 간소화 및 출원인 편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지리적표시 상표 등록에 관한 편리화 조치 5항을 시행함

  (6) ‘제7회 전국 지리적표시 상표 사진공모전’ 개최
    ∙ 2017년 7월, 상표국과 중국개인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동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800여 작품이 출품됨으로써 지리적표시 상품의 생산지역, 제조공법, 품질특성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지리적표시 상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함


1) 본고에서 언급한 6개 사건 외에도 ⅰ) ‘지리적표시를 활용한 빈곤구제 10대 전형적 지역’ 선정, ⅱ) 지리적표시 상표를 통한 빈곤구제 경험교류회에서 ‘화이안(淮安) 경험’ 보급, ⅲ) ‘2017년 중국 국제상표브랜드의 날’ 구이린시에서 개최, ⅳ) 중앙 매체에 의한 지리적표시 빈곤구제 관련 인터뷰 수행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