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13차 5개년(2016년~2020년, 이하 ‘13·5’) 규획 실시상황 중기 평가 개시회의(“十三五”规划实施情况中期评估启动会议)’를 개최함

- (배경) 2016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가 정식 발표되었고, ‘인구 만 명당 특허보유건수’가 13·5 규획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지표에 포함됨
  ∙ 2016년 12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최초의 국가 규획인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¹⁾을 발표하고,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행동 지침을 제시함

- (주요내용) SIPO의 평가업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3·5 규획 실시상황 중기 평가업무 관련
    ∙ 2018년 2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3·5 규획 실시상황 중기 평가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十三五”规划实施情况中期评估工作的通知)’²⁾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13·5 규획 실시상황 중기 평가업무를 개시할 것을 요청함
    ∙ SIPO는 동 통지에 따라 13·5 규획과 관련한 중기 평가업무를 개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7월 말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임

  (2) SIPO 회의내용
    ∙ SIPO 규획발전사(规划发展司) 관계자는 13·5 규획 실시상황 중기 평가업무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요구와 전체업무방안에 대해 소개함
    ∙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 관계자는 제3자 평가업무 방안을 소개함
    ∙ SIPO 각 부서 및 특허국, 직속기관 관계자는 평가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u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8&po_no=16360
2)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drc.gov.cn/gzdt/201802/t20180209_8770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