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0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2017년 일본·해외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활동 보고서(平成29年度国内外における地理的表示(GI)の保護に関する活動レポート)’¹⁾를 발표함

- (개요) GI 보호제도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특별한 생산 방법과 결합하여 고품질로 평가 받고 있는 농림수산물, 식품 등을 국가에 등록하고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하는 제도임
  ∙ 동 보고서는 일본과 해외에서의 GI의 침해·부정사용에 대한 대응에 대해 널리 보급·계발하기 위해 연간 활동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GI 등록 현황
    ∙ 2018년 3월 20일 기준으로 160개가 넘는 생산품이 출원되어 59개 생산품이 등록됨

  (2) 일본·EU 경제협력협정(EPA)의 GI 상호(相互) 보호
    ∙ 일본 농림수산성은 GI 생산품 분야에서 EU와 2017년 7월에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EU의 GI 생산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1일부터 3개월간 일본 내에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EU측과 조정을 실시하여 2017년 12월 15일, GI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을 통해 일본측 GI 48개, EU측 GI 71개에 대해 보호 수준을 강화함
 
  (3) 베트남과 GI 분야 협력각서 체결
    ∙ 양국이 GI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의 중요성 및 GI 상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GI 상호 보호를 위해 협력각서를 체결함
    ∙ 동 협력각서를 통해 양국의 GI 보호 촉진(GI 생산품을 상호 출원 및 보호하는 시범사업 실시, GI 관계자의 상호 방문), 상호 GI 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 GI에 관한 보급·계발 노력, GI 사무방식에 대한 양국 회의 창설 등의 협력을 추진함

  (4) GI 등록생산자단체의 생산행정관리 업무 확인 등
    ∙ 국가의 감시·감독 업무는 크게 GI 등록생산자단체에 대한 품질관리·부정표시감시 업무가 있음
    ∙ 현장 검사를 통해 GI 등록생산자단체 및 구성원의 연수나 생산행정관리 업무를 주지하여 GI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GI 마크 부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5) 해외 GI 감시 및 부정사용에 대한 대응
    ∙ 농림수산성은 해외에서 GI 생산품 등의 명칭 보호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감시 위탁 사업으로, 도도부현, JETRO 및 GI 등록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림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해외에서 일본 GI 관련 상표 출원 모니터링, 상표 등록 상황 및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aff.go.jp/j/press/shokusan/chizai/attach/pdf/18032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