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인하된 출원 수수료가 적용되어 시행됨을 발표함

- (개요) 이번 출원료 인하를 통하여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 심사 과정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출원 용이성을 장려하여 장기적으론 혁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출원료 인하는 EPO가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ACEPO)¹⁾가 승인함으로써 시행되었음

- (주요내용) 이번 출원 수수료 인하에 관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는 2년 주기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시행하는 비용조정을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약 1,500만 유로의 절감을 예상함
  ∙ EPO는 PCT 조사비와 심사비에 있어 각각 100유로를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9년에 700만 유로의 절감을 예상함 
  ∙ EPO는 PCT 출원 과정으로 이미 EPO의 심사가 완료된 출원에 관하여 제공되고 있는 유럽 심사비(European examination fee) 할인율을 인상하였음(50%→75%)
  ∙ EPO를 ISA 및 IPEA로 지정하고 유럽 국내단계 진입시 다양한 비용 할인 혜택을 통해 최대 656유로(기존 소요 비용의 14%)의 비용의 절감을 예상함

- (기대효과) EPO는 이번 비용 할인을 통해 2018년 한해 EPO 출원인 전체 기준 2,500만 유로의 비용 절감을 예상함

- (관련의견) 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EPO의 주요 목적은 높은 효율성과 향상된 질적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경쟁력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으며,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현실 타당성 있는 비용 관련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힘


1) EPO의 입법기관으로서 EPO에 대한 감독, 예산 승인, EPO 청장 임명 등의 책임을 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