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해외 침해 대응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1)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 동 회의에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I-SOP),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한국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방검찰청(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하여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함
∙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社¹⁾와 네이버웹툰社, 카카오엔터테인먼트社 키다리스튜디오社, 문화방송(MBC)社 등 콘텐츠 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옴
∙ 또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20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20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2)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체결
∙ 한국과 필리핀은 동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논의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지 국가 수사기관, 한국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이에 업무협약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아시아 전역 위성 텔레비전·스트리밍 및 IPTV 제공업체임(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