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중국 특허 조사보고서(2017年中国专利调查报告)’를 발표함

- (개요) SIPO는 10년 연속 특허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 보호·활용·창출·관리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전국 23개 성(구, 시)을 대상으로 2016년 말 기준 유효한 특허와 특허권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어 총 9개월이 소요됨

- (주요내용) 2017년 특허 조사보고서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보호환경 개선, 보호 강화에 대한 기업 요구 증가
    ∙ 2016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무배상을 선택한 비율은 2015년의 46.7%에서 25.5%로 하락하였고, 배상액 50만 위안~100만 위안 비율은 3.8%에서 15.3%로, 배상액 100만 위안 이상의 비율은 1.7%에서 10.7%로 상승함
    ∙ 70% 이상의 기업 특허권자가 특허보호 강화는 ‘기업 혁신을 유발’하고 ‘기업의 혁신수익을 제고’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41.3%의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실은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에 비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¹⁾

  (2) 핵심특허가 중국 특허품질 향상 견인
    ∙ 핵심특허의 실시율은 76.0%로 전체 특허 실시율(50.3%)을 상회함
    ∙ 기술 분야 중에서 기계공학 관련 핵심특허가 1,772건으로 34.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공(24.6%), 기기(11.2%), 기타 영역(11.1%) 순을 기록함

  (3) 전략성 신흥산업의 연구개발 활발
    ∙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중, 첨단장비산업 특허가 1,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세대 정보기술산업(1,232건), 신재료산업(1,254건), 바이오산업(436건), 신재생에너지산업(411건) 순을 기록함
    ∙ 기술 확보수단 중,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한다고 응답한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의 비율은 92.7%로 非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기업(89.7%)을 상회함
 
  (4) 고등교육기관은 특허 출원·등록에서 두각
    ∙ 고등교육기관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에서 특허의 비중이 55.0%였으며, 권리를 취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특허의 비중은 36.5%를 기록함
    ∙ 과학기술 성과의 특허 출원 비율에서 고등교육기관은 22.6%로 기업(62.4%)과 과학연구기관(35.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함


1) 전년도(2015년)에는 영업비밀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특허권은 33.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