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0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2018년 보아오포럼 연례 컨퍼런스(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8)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함

- (배경) 보아오포럼(博鳌亚洲论坛)은 2001년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한 비정부·비영리 민간기구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며, 매년 4월에 중국 보아오(博鳌)에서 개최됨
  ∙ 2017년 보아오포럼에서 역대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하는 단독 세션이 생겼으며, ‘IPR: Why it Matters for China?(知识产权:为创新护航)’라는 주제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왕빈잉(王彬颖) 사무차장 등이 토론함³⁾

- (주요내용)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시장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함

  (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의 경제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외국기업의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요구도 매우 높음
    ∙ 2018년에 중국 정부는 SIPO를 개편하였고 집행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위법의 대가를 높이고 법률상 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정상적인 기술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임
    ∙ 중국은 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줄 것을 희망함

  (2) 자발적인 수입 확대
    ∙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의 목표만을 쫓지 않고 수입을 확대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경상수지의 균형을 촉진할 것임
    ∙ 올해 중국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이며, 대중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우수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계획임
    ∙ 중국은 선진국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 상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상품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을 희망함
    ∙ 2018년 11월, 중국은 상하이에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일반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정책 선언이자 행동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4&po_no=1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