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산업 구조와 사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스타트업)은 파격적 이노베이션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제휴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벤처기업에겐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화, 노하우화와 라이선스 방침 및 체제를 정비하는 지식재산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창업 전에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벤처기업은 약 20%에 불과함
  ∙ 또한 대기업·중견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업으로 생성된 지식재산의 관리가 중요함

- (주요내용) JPO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해외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사례집 ‘IP Strategies for Startups’¹⁾
    ∙ 일본 기업 10개, 해외 기업 8개(이스라엘, 독일, 싱가포르, 중국) 벤처기업의 사업 방침과 지식재산 전략, 외부 전문가와의 제휴 체제, 지식재산의 활용 사례 등을 소개

  (2)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모범 사례집 ‘IP Open Innovation’²⁾
    ∙ 대기업·중견기업이 벤처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대응책에 대해, 협력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와 각 프로세스의 진행 방식, 지식재산 분야의 역할, 협업으로 생성된 지식재산의 취급 등을 소개

  (3) 지식재산 적정평가절차의 표준운영절차 ‘SKIPDD’³⁾
    ∙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사업 제휴, 인수합병(M&A)을 검토할 때 이루어지는, 대상 회사에 대한 지식재산 관점의 리스크 평가 및 가치 평가(지식재산 적정평가절차)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와 기본 프로세스·포인트를 소개

  (4)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지식재산 과제 및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⁴⁾
    ∙ 스타트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의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 방안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실시


1)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kigyo_chizai/files/startup/h29_01_1.pdf
2)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kigyo_chizai/files/startup/h29_02_2.pdf
3) 동 콘텐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kigyo_chizai/files/startup/h29_03_2.pdf
4) 동 조사 연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kigyo_chizai/files/startup/h29_04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