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약 100여 개 국가로부터 10,600명 이상의 시나리오 작가들과 감독들이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관한 온라인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청원은 126명의 유럽 시나리오 작가들 및 감독들이 발기한 가칭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이용에 정당한 보수 요구(calling for fair remuneration for the on-demand exploitation of their work)’에 대한 것임
  ∙ 유럽 영화감독 연합¹⁾, 유럽 시나리오 작가 연합²⁾ 그리고 시청각 자료 작가 사회³⁾가 연합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EU 지침(EU Copyright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 관한 선거 전에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자 이루어진 청원임

- (주요내용)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대한 지지에 있어 이들 단체의 주장 근거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청각 자료의 작가들에게 사용의 정도(비율)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될 수 없는 권리(unwaivable right)로써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명시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시청각 자료의 작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함은 음악 산업과 출판업계 종사자에게만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의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
  ∙ 다수의 단체들이 관리하는 수요중심(on-demand)의 플랫폼을 통해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수집되는 것이야 말로 수요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이용에 대해 저작자들이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임
  ∙ 이용 정도(비율)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운용되는 유럽국가로는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고 비유럽국가로는 칠레와 콜롬비아가 있음
 

1) the Federation of European Film Directors, FERA.
2) the Federation of Screenwriters in Europe, FSE.
3) the Society of Audiovisual Authors, S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