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함

- (배경) 2018년 3월 17일, 국무원이 제청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이 심의에 통과함
  ∙ 국무원은 정부 역할을 발휘함에 있어서 체제 상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더욱 최적화하고자 국무원 기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혁에는 국가지식산권국(SIPO) 개편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지식재산 주무부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동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상표 관리업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지리적 표시 관리업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SIPO가 총괄하게 됨¹⁾

- (목적) 국무원은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출범함

- (주요직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시장 종합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하며, 상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음²⁾
  ∙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직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 및 반독점 집행 직책,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집행,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의 직책을 담당함
  ∙ 시장주체 등록, 정보 공시 및 공유체제 수립, 시장 감독관리의 종합적인 집행업무, 반독점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 시장질서의 보호 및 규범화, 품질강국 전략 조직·실시, 산업제품 품질 안전, 식품 안전,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계량표준, 검사, 인증인가의 통일적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관련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치되면서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은 폐지되거나 재편성됨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계의 등록과 실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함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출입국 검역 관리 직책은 해관총서로 귀속됨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직책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귀속되며 대외적으로 기관명은 유지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폐지함


1) 지식재산권 업무 및 SIPO 개편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po_no=17550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주요 직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amr.saic.gov.cn/jg/zj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