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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과학기술 및 특허 분야의 성장원인 분석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tats.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통계국
통권  2018-1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19
• 2018년 4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사회과학원사(社科文司) 장중량(张仲梁) 사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과학기술 혁신과 특허 분야에서 큰 성장을 했다고 평가하며 그 원인을 분석함

(배경) 중국은 2011년 이래로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특허 출원건수는 138.2만 건을 기록함
  ∙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출원은 세계 2위, 국제 과학기술 논문 건수는 9년 연속 2위를 기록하였고 2017년 논문 피인용수는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함

- (주요내용) 장중량 사장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혁신능력의 성장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정부와 사회의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진보 중시
    ∙ 일찍이 1988년부터 중국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2006년 중국 정부는 ‘혁신형 국가’라는 중대 목표를 수립함
    ∙ 최근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시행함

  (2) 중국의 14억 인구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인적자원 풍부
    ∙ 2013년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 동원량은 연간 약 353만 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으며, 2017년 말에는 연간 400만 명으로 증가함
    ∙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정책이 중국 국민의 창업과 혁신을 유발하였으며 전 사회가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함
    ∙ 2016년 일평균 신설되는 기업은 약 1.5만 개였으며 2017년에는 1.6만 개로 증가함

  (3)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 보장
    ∙ 2017년 중국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는 약 1.75억 위안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GDP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2017년 전체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화웨이(华为)社와 같이 연구개발 투자수준이 높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함

  (4)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산업집중도로 인해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심화
    ∙ 철강산업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상위 4대 기업의 산업 집중도가 70% 이상인 반면, 중국은 상위 10대 기업의 산업 집중도가 40%에 불과하여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며 이는 기업이 더욱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옴

  (5) 탄탄한 산업 기반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적 지원을 제공함

- 장중량 사장은 중국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존재하나,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