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일, 일본 특허정보기구(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JAPIO)는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사업(中小企業等特許先行技術調査助成事業)’의 2018년 접수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APIO는 중소기업, 대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개인의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의 지원 사업을 통해 조사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심사 청구 판단을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 동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대학, TLO 및 개인 중 특허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기업 등과 공동 출원의 경우라도, 중소기업, 대학, TLO 및 개인이면 신청 가능, 또한 중소기업·개인만으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농림수산 관련 조합 포함)도 신청 가능

  (2) 조사 대상 안건
    ∙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 청구 전인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지원(국제 특허 출원은 불가)
    ∙ 과거에 특정등록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특허 출원과 JAPIO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특허 출원은 지원 불가

  (3) 조사 가능 전문 분야
    ∙ 전기, 물리, 비즈니스 모델, 기계, 운송, 화학, 제약, 섬유, 식품, 생활 용품 등 일반 분야
    ∙ 유전공학 관련 분야 및 화학 구조식 검색이 필요한 분야는 조사 기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4) 조사 종류
    ∙ (제휴 특정등록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JAPIO와 제휴하는 특정등록조사기관¹⁾이 선행기술조사·검토를 실시하며, 해외로 진출하는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정등록조사기관에 의한 안정적인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음
    ① 전체 청구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일본 내 조사만 의뢰가 가능함(건 당 기본 15,000엔으로 조사에 따라 변동)
    ② 조사 보고서가 일본 특허청(JPO)에 제출되며, 심사 청구 시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선정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JAPIO가 선정하는 조사 기관²⁾이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JAPIO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저렴한 조사비용으로 신속하게 일본 내 조사가 가능함(건 당 10,000엔 고정)
 

1) 특정등록조사기관은 일반재단법인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임.
2) 선정조사기관으로는 일본 특허 데이터 서비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발명 통신사, IP 디자인 주식회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