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심판원의 ‘2017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2017)’¹⁾를 발간함

- (배경) 2016년 6월 1일, EPO의 행정 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대책을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게 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 구조에 관한 주요 개혁안이 소개된 이후로 최초로 발간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구조적 개혁’, ‘적시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 ‘계류 상태의 감소’, ‘유럽 특허심판원과 각 국가들의 자국 법원간 체결된 연간 계약’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판례 정보’ 등이 담겨져 있음
  ∙ 특허심판원이 최종 판결한 전문 사건 건수는 작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이 1심 법원으로 사건이 개시된 건수는 작년 대비 12.4%나 증가하였음
  ∙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허심판원이 설정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022년까지 90% 이상의 사건을 30개월 내에 최종판결해야 하며 계류 중인 사건 수를 현재 9,000여 건에서 7,000여 건으로 감소해야함
  ∙ 이러한 심판원이 설정한 목표들은 특허 심판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정된 일반적 기준은 이미 현재 설정되어 있고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들은 현재 준비 작업 중에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annual-repor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