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7년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을 발표함

- (배경) 매년 최고인민법원은 전년도의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선정하여 발표해옴

- (주요내용) 2017년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은 다음과 같음¹⁾
  ∙ 광동 JDB Group(广东加多宝饮料食品有限公司)과 광저우 왕라오지社(广州王老吉大健康产业有限公司), 광저우 의약그룹(广州医药集团有限公司) 간의 유명상품 고유의 포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쟁사건
  ∙ 시샤 룽청 특수재료유한공사(西峡龙成特种材料有限公司)와 위린시 지식산권국, 산시 석탄화학공업그룹 션무 톈위안 화학공업유한공사(陕西煤业化工集团神木天元化工有限公司) 간의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 처리사건
  ∙ 푸저우 미창社(福州米厂)와 우창시 진푸타이 농업 유한책임회사(五常市金福泰农业股份有限公司), 푸젠 신화두 종합백화유한공사(福建新华都综合百货有限公司) 등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복심위원회와 베이징 완셩 제약업 유한책임공사(北京万生药业有限责任公司), 다이치社(第一三共株式会社) 간의 특허권 무효 행정 분쟁사건
  ∙ 상무인서관 유한공사(商务印书馆有限公司)와 중국어교육출판사(华语教学出版社有限责任公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 션웨이닝(沈韦宁) 등 3인과 난징 고전경매유한공사(南京经典拍卖有限公司)의 장후이(张晖) 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
  ∙ 재규어 랜드로버社(捷豹路虎有限公司)와 광저우시 펀리식품유한공사(奋力食品有限公司)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쓰촨 중정과학기술유한공사(四川中正科技有限公司)와 광시장족자치구 보바이현 농업과학연구소, 왕텅진(王腾金) 등의 식물신품종권 침해 분쟁사건
  ∙ 허비시 반광소재유한공사(鹤壁市反光材料有限公司)와 송쥔차오(宋俊超), 허비 루이밍터 과학기술유한공사(鹤壁睿明特科技有限公司) 등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건
  ∙ 베이징 Yicha社(北京易查无限信息技术有限公司)와 위동(于东)의 저작권 침해 범죄사건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hinacourt.org/article/subjectdetail/id/MzAwNEiqNIABAA%3D%3D.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