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홍보주간 언론발표회를 개최하여 2017년 전국 법원의 사법보호 성과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 (2017년 업무성과) 2017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건수 증가) 인민법원이 새롭게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증가율은 47.24%이며, 그중 광동성 각급 법원이 새롭게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이 58,000건으로 2016년 대비 84.70% 증가함
  ∙ (재판영향력 확대) 인민법원은 JDB Group(加多宝饮料食品有限公司)과 왕라오지(王老吉)社의 유명상품 특유의 포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쟁사건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여 중국 및 해외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함
  ∙ (재판품질 제고) 사건 종결율이 증가하고 재심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보호수준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침해자의 위법 대가를 상승시켰으며, 사법구제 효율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의 행위 보전, 증거 보전, 재산권 보전 조치의 적용규칙을 완비하여 지식재산권 사법구제의 적시성, 편리성, 실효성을 제고함

- (2018년 업무계획) 2018년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의 개혁 혁신 강화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¹⁾의 업무방안을 실천하고, 각 개혁조치와 관련된 업무 추진
  ∙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요(2016-2020)’ 규획에 따라 업무분담 방안을 세분화하고, 5개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발전목표, 원칙, 임무, 조치를 성실히 이행
  ∙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원장이 보고한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3주년 업무현황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관철하고,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대한 지도를 지속 강화하며, 지식재산권법원 업무 수준을 제고
  ∙ 난징 등 15개 범지역 관할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기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관할배치를 더욱 최적화하며, 국가급 지식재산권 상소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체계 완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4&po_no=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