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0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市知识产权法院)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의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건 재판현황(2015-2017)’ 백서를 발표함

- (개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자유무역구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 645건을 수리하였으며, 종결된 사건은 594건임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저작권 사건이 279건(4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151건(23.41%),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사건 85건(13.18%), 특허 분쟁 79건(12.25%) 순을 기록함

- (주요내용) 동 백서에서 분석한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건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1) 대외지향적 경제사건 다발
    ∙ 병행수입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사건이 빈번히 발생함
    ∙ 해외직구 서비스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자는 키워드 검색결과에서 유사단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도 상표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인터넷 영역에서 새로운 경쟁행위에 관한 사건 증가
    ∙ 온라인게임 전체화면 모방, e스포츠 생중계, 동영상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타인이 수집한 정보 캡쳐 사용 등 새로운 경쟁행위가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해당 행위의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짐

  (3) 문화창조산업 관련 사건 증가
    ∙ 애니메이션, 게임, 동영상 등 분야에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 증가함
    ∙ 보호객체별로는 오디오북, 온라인게임의 전체화면, e스포츠 중계화면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온라인게임 관련 사건은 다시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e스포츠대회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함
    ∙ 온라인게임 사건의 소송가액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소송가액 10억 위안 규모의 온라인게임 저작권 사용 라이선스 계약 분쟁사건이 발생하였음

  (4) 유명기업 관련사건이 비교적 다발
    ∙ 타오바오(淘宝)社, Tencent(腾讯)社 등 유명기업 관련사건이 비교적 많이 발생함
    ∙ 중국 최대의 포털엔진 바이두(百度)가 다중디엔핑(大众点评)¹⁾의 이용자 평가정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²⁾과 이랑(益朗公司)社가 간판에 ‘FENDI’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표권 침해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음
 

1) 다중디엔핑(大众点评)은 소비자가 식당 등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임.
2) 2017년 8월 30일, 상하이 지재법원은 바이두社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5&po_no=1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