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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키대학, 농림수산성과 연계한 농업 지식재산 강좌 최초 개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ews2u.ne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긴키대학
통권  2018-1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26
• 2018년 3월 29일, 일본 긴키대학(近畿大学)과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연계하여 농업 지식재산에 관한 강좌를 일본 대학 최초로 개설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나 식물신품종 등의 해외 유출 방지, 농업 노하우의 보호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제도의 보호·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 지식재산 인재 육성이 큰 과제로 부상함

- (주요내용) 동 강좌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주 1회(총 15회)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지식재산과 담당자가 강좌를 진행함
  ∙ 동 강좌를 통해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 시책의 진행 및 동향의 지식을 교육하여, 일본의 농업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함
  ∙ 긴키대학과 농림수산성은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추진하여 일본의 농림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연계 강좌를 개설함

 
| 주요 강좌 내용 |
주차 내용
1 강좌 개관, 농업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
2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사항과 역사적 변천
3 지리적 표시법의 개관과 효과
4 지리적 표시법의 농림수산물 신청에 대한 심사와 등록 상품의 구체적 사례
5 국제 농업 지식재산 동향(TRIPs 협정, 日·EU EPA 등)
6 종묘법의 개관(품종등록제도 등), 종묘 동향
7 UPOV 조약, 해외에서의 육성자권 보호
8 ICT·AI 농업의 현황과 지식재산권(AI 농업을 중심으로)
9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상품의 판매 전략과 종묘 산업의 실정
10 농업 분야의 특허·실용신안 제도의 활용, 디자인 제도의 개요 및 효과
11 농업 분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
12 상표 제도
13 지역단체상표 제도
14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농업 지식재산(지식재산의 소송제도, 판례해설 등)
15 전 강좌 정리, 농업 지식재산의 미래(지리적 표시·종묘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