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벤처 투자의 적절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본의 건전한 벤처 투자에 관한 계약의 주요 유의사항’¹⁾과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계약(예) 및 해설’²⁾을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밴처 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 조건의 설계가 다양해지고 지식재산 등에 대한 투자 기회와 금액의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VC) 펀드의 설립 총액은 3,000억 엔의 규모까지 성장하였지만, 3조 엔을 넘는 미국이나 5,000억 엔을 넘는 이스라엘을 뛰어넘기 위해선 국제적인 관행과 최신 일본 및 해외의 제도, 경제 환경 등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의 건전한 벤처 투자에 관한 계약의 주요 유의사항
    ∙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 변호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
    ∙ 벤처 투자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회사 사이의 이해 관계 조정에 그치치 않고 투자자 사이의 이해 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각의 VC가 독립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개선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
    ∙ 벤처 투자 시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체결한 투자계약의 의의, 투자계약 등의 설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하여 적절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발전을 도모

  (2)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계약(예) 및 해설
    ∙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감사 법인, 운영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
    ∙ 2010년 11월,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모델 계약’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관행, 최신 제도,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 국제적으로 보급된 VC 펀드에 대한 시가 평가 실무 지침³⁾을 준수하는 지침 제시, 금융상품거래법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계약 상 대응, 유한책임조합원의 속성에 따른 계약 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 및 해설하여 VC 펀드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4/20180402006/20180402006-1.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04/20180402006/20180402006-2.pdf
3)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기법(International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Valuation Guideline)은 IPEV board가 사모투자의 ‘공정가치’를 최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제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