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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irnetX社, Apple社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VirnetX社
통권  2018-1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4-26
• 2018년 4월 11일,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회사겸 비실시기관(NPE)인 VirnetX社가 Apple社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VirnetX社와 Apple社는 Apple社의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주문형 VPN1)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이래로 특허 소송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파기 환송심임
  ∙ 2016년 10월, Apple社는 VirnetX社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4억 3,97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4월 10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Apple社가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동 소송의 쟁점사항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2)를 이용하여 VPN을 구축하는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음
  ∙ 배심원은 Apple社가 2013년에 출시한 iOS7과 iOS8버전의 기종이 VirnetX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하였으며 법원은 5억 260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함

- (관련의견) VirnetX社의 Kendall Larsen CEO는 이번 소송은 증거가 뚜렷한 소송이었으며,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진실을 증명하고 이를 알리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함
  ∙ 한편 Apple社는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이 내려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항소하는 동시에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됨
 
VirnetX社의 인터넷 서비스(출처: VirnetX社)


1) VPN은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를 말하며 주문형 VPN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를 이용해 VPN을 구축하는 방법임.
2)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는 네트워크 상 호스트 이름을 숫자 형태 IP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