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현황(2017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 수립, 등록 심사, 집행, 홍보, 교육, 국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1) 제도 수립
    ∙ 국무원의 2017년 입법 업무계획에 따라 특허법, 특허대리조례 개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특허법 수정안(초안)과 특허대리조례(수정초안)를 국무원 상무회의에 심의 요청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부정당경쟁법(수정초안)을 심의하였고, 동 초안은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됨
    ∙ ‘올림픽 로고 보호조례’ 개정업무를 추진하고 ‘올림픽 로고 보호조례(수정초안 송심고)’를 제정하였으며 ‘상표 온라인출원 임시시행 규정’을 제정함

  (2) 등록 심사
    ∙ 2017년 특허 출원은 13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 출원은 168.7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고, 디자인 출원은 6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함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의 심결은 25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22개월 이내로 통제됨
    ∙ 특허 등록은 42.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실용신안 등록은 97.3만 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디자인 등록은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0.7% 하락함

  (3) 집행
    ∙ 2017년 전국의 각급 심판기관에서 심결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약 22.6만 건을 기록하였고, 검찰기관이 기소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은 3,880건(7,157명)이었으며, 공안기관이 수사하여 해결한 권리침해 및 위조 범죄사건은 약 1.7만 건, 체포한 범죄혐의자는 약 2.2만 명을 기록함
    ∙ 전국의 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201,039건, 종결한 사건은 192,93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24%와 46.37% 증가함
    ∙ 지식재산권 행정 1심 사건은 8,820건(22.74% 증가)을 새롭게 수리하였고, 6,390건(2.24% 증가)을 종결하였으며, 지식재산권 형사 1심 사건은 3,621건(4.69% 증가)을 수리하고 3,642건(6.69% 증가)을 종결함
    ∙ 전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행정집행은 66,649건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하였으며, 그중 특허 분쟁사건은 28,157건(35.0% 증가), 위조사건 조사는 38,492건(37.2% 증가)을 기록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ipo.gov.cn/docs/2018-04/2018042515590667017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