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5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 존중, 사법보호 강화’를 주제로 언론발표회를 개최하고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현황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직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등 지도성 의견과 사법해석 문건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 2017년 전국 검찰기관이 체포를 승인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는 총 2,510건(4,272명)이며,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3,674건(6,809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
  ∙ 전국 검찰기관은 공안기관이 입안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 180건을 감독함
  ∙ 공안기관의 지식재산권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중 위법행위 86건에 대해 시정을 명함
  ∙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10건의 주요 전형적 사건을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범죄 관련 29건의 주요 전형적 사건을 관리함

- (전형적 사례) 동 언론발표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2017년 전국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전형적 사례를 발표함¹⁾
  ∙ 상표권 위조 사건, 저작권 침해 사건,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 판매 사건 등을 포함함

- (관련의견)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검찰기관은 특히 악의적인 권리침해, 반복적인 권리침해, 영향력이 큰 권리침해 사건을 위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더욱 엄격히 다스릴 것이라고 표명함
  ∙ 더불어 향후 전국 검찰기관은 법률 감독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며 차세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법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임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news.jcrb.com/jxsw/201804/t20180425_18620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