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4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7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2017年中国海关知识产权保护状况)’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중국의 해관(세관)은 수출입 화물을 집중 단속하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압수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1) 집행 현황
    ∙ (전체) 2017년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는 약 2.25만 건이며, 수출입 과정에서 권리침해로 압수된 화물은 약 4,094만 점을 기록함
    ∙ (권리별) 상표권 침해 화물이 약 4,031만 점으로 압수한 권리침해 화물의 98.48%를 차지하였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 화물이 33만 점, 저작권 침해 화물이 30만 점을 기록함
    ∙ (지역별) 상하이 해관이 압수한 권리침해 화물은 1,042만 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선전(977만 점), 닝보(541만 점), 샤먼(428만 점), 항저우(353만 점), 톈진(260만 점), 황푸(260만 점), 난징(63만 점), 우루무치(47만 점), 쿤밍(27만 점) 등 1위~10위 해관에서 압수된 화물이 전체의 96%를 차지함
    ∙ (품목별) 금속기계가 전체 화물의 2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담배(25.25%), 기타(23.79%), 화장품 및 개인 케어용품(10.12%), 신3발(4.91%), 기타 경공업 제품(3.0%) 순임

(2) 특별 단속
  ∙ (청풍행동) 중국제조의 해외이미지 수호를 위한 청풍행동(“清风”行动)은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인접국가로 수출하는 전기기계제품,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위주로 권리침해 여부를 단속하였고, 3년 동안 화물 1.15억 점(5.2억 위안 가치)을 압수함
  ∙ (중미 합동 집행활동) 중국 해관은 미국 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집행활동을 통해 미국을 왕래하는 소비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의약품, 운동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함
  ∙ (인터넷 권리침해 특별단속) 해외직구 등 新경영모델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해외직구 상품의 권리침해 및 위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광저우 해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침해화물 6,197점을 적발하였고, 항저우 해관도 알리바바社와 협력하여 단속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 확대 촉진에 관한 조치’를 실천하고 우수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무부 등 12개 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을 제정하였고, 2017년 9월~12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586만 점을 압수함

  (3) 혁신 촉진
    ∙ (수출 지식재산권 우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인 ‘룽텅행동(龙腾行动)’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해관이 동 기간 동안 253차례의 조사를 통해 권리침해 화물 311만 점을 압수하고 7,4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
   ∙ (업계의 자율관리 촉진) 해관총서는 중국전기기계제품 수출입상회, 중화상표협회, 중국반도체협회 등 기관과 정보 교류, 인력 양성, 제도 수립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