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76.69점으로 2016년(72.38점) 대비 4.31점 상승하였으며, 법률정책과 보호, 집행, 관리와 서비스, 홍보·교육의 4개 지표에서 모두 상승함

  (1) 지식재산권 집행업무 만족도
    ∙ 2017년 지식재산권 집행업무 만족도는 75.4점으로 항목 내 하위지표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임
    ∙ 사회공중 만족도는 69.2점으로 전년 대비 7.27점 상승하였고 6년 연속 개선되고 있음
    ∙ 집단별로는 전문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권리자 만족도, 사회공중 만족도 순을 기록함

  (2) 지역별 만족도
    ∙ 각 지역별 만족도 평균은 70점 이상으로 동부·중부·서부·동북부 4개 지역 간 점수차는 크지 않음
    ∙ 정책과 법률 보호, 관리와 서비스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홍보·교육과 집행 방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
    ∙ 2016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및 지역별 GDP 통계에 근거하여 전국 일인당 GDP가 높은 11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시, 내몽고자치구, 충칭시, 장쑤성의 만족도가 전국 만족도를 상회함
    ∙ 베이징은 4개 직할시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 일인당 GDP가 낮은 20개 지역 중, 7개 지역의 만족도가 전국 만족도 보다 높았음

  (3) 기업 유형별 만족도
    ∙ 외자기업 및 합자기업의 만족도는 민영기업의 만족도를 상회함
    ∙ 기업 유형별 만족도에서 합자기업의 만족도가 80.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자기업 만족도 76.94점, 민영기업 만족도가 76.03점을 기록함
    ∙ 2015년~2017년 3년간 국유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민영기업의 만족도 점수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이 전반적으로 민영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 분석) SIPO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의 점진적인 향상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지식재산권 집행업무의 개선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함
  ∙ 외자기업 및 합자기업의 만족도가 민영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은 외자·합자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능력이 비교적 강하다는 점에 기인하며, 중국 정부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