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사업비 보조금(중소기업 등 해외 침해 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해외 침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어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모방 피해 대책을 위해서는 진출 국가의 특허권과 상표권 취득이 중요하지만 해외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므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해외에서의 적시·적절한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무역진흥기구 (JETRO)를 통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및 상표 등을 침해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중소기업이 2/3 이상 차지하며 중소기업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 지역단체상표를 해외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비영리법인 등

  (2) 지원 요건
    ∙ 대상 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것
    ∙ 대상 국가에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

  (3) 지원 활동 및 지원금
    ∙ (지원 활동) 모방품의 제조업자와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침해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모방품 제조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 적발, 단속(상표권, 중국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조사 결과에 따라 세관 금지 신청 및 모방품 판매 웹사이트 삭제 신청
    ∙ (지원 활동 주의사항)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시행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JETRO에 문의가 필요함
    ∙ (지원금) 지원금은 400만 엔 상한 내에서 총 비용의 2/3까지 지원

  (4) 문의처 및 접수
    ∙ JETRO에 문의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