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침해감시기구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EU 내 IP 소송보험에 관한 현황을 담은 ‘IP 소송 보험 현황(IP Litigation Insurance Landscape)’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초안일 뿐이나, 현존하는 IP 소송 보험회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EU의 IP 권리자들에게 현재의 IP 소송 보험 상품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열람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명백히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도 열람이 가능하게 됨
  ∙ 동 보고서는 IP 소송보험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착수조사 결과와 각국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 내용을 요약으로 ‘IP 소송보험에 관한 EU시민들의 인식’, ‘대중성’, 그리고 ‘소송보험 활용에 있어 장애’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유럽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IP 소송보험 상품은 IP 권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IP 소송보험의 세부내용 제공과 인식제고 활동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존하는 보험 상품들은 특정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특정 제품 또는 제품 라인 그리고 지식재산권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IP 소송보험의 대중화에 있어 고가의 보험료가 큰 걸림돌이 되는 성향이 짙으므로 보험료 인하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통합특허제도가 IP 소송보험의 대중화에 확실히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아직은 구체적인 설명할 수 없으나, 단일 특허제도가 IP 소송보험회사에게만큼은 개선된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