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8일, 유럽 특허청(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모로코 ‘산업·투자·무역·디지털 경제부처 Moulay Hafid Elalamy 장관과 모로코 라바트에서 회동하였음

- (개요) 동 회동은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Moroccan Office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MPIC)와 EPO의 주요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 EPO와 OMPIC의 주요 협력 프로그램은 모로코 경제와 해외투자의 촉진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와 혁신 제도 수립이란 목적을 위해 수년째 운영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동을 통해 Elalamy 장관은 아프리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모로코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였으며 Battistelli 청장은 유럽 특허에 있어 모로코의 성과에 관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음
  ∙ Elalamy 장관은 모로코가 투자와 산업 분야에 있어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경쟁력의 주요 부분인 산업·상업 재산권의 발전에 있어 OMPIC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함
  ∙ Elalamy 장관은 이러한 설명과 함께 현재의 모로코 산업재산권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국제적 조화를 통해 모로코 진출 외국 투자자(혹은 기업)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함
  ∙ Battistelli 청장은 특히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¹⁾의 모로코 내 시행 이후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모로코를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강조함
  ∙ Battistelli 청장은 특히나 효력인정제도를 통해 모로코를 지정하는 출원의 수가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연 평균 2,000건에 그 수가 이름은 위의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함

- (기타내용) OMPIC의 Adil El Malik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효력인정제도와 같은 EPO와의 협력 시스템은 모로코와 EPO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4,400여 명의 EPO 심사관들로부터 OMPIC가 혜택을 받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언급함
  ∙ 또한 모로코 특허의 경우 질적 향상을 꾸준히 이루고 있는 만큼 OMPIC 심사관들도 자국 산업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활용을 향상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함


1)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이란 EPO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과 특허효력에 관한 효력인정협정(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함. 모로코에서도 자국 특허권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받으며 모로코 특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2015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