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14일,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보고서’¹⁾를 발간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 (개요) ‘2017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수출기업의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을 담고 있음
  ∙ 추가적으로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이슈, 전문가 칼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 등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하였음
  ∙ 2017년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임
  ∙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되었고, 비실시기관(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현황 |
기업형태	소송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분기	계
대기업	제소	4	12	4	2	2	0	24
	피소	277	256	245	111	138	48	1,075
소 계		281	268	249	113	140	48	1,099
중소· 중견기업	제소	4	8	4	6	19	23	64
	피소	57	24	6	25	23	6	141
소계		61	32	10	31	42	29	205
합계		342	300	259	144	182	77	1,304

- (관련의견)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중소기업들의 특허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힘
  ∙ 해외에서도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1) 동 보고서는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