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0일, 중국 베이징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사건 심리지침(侵害著作权案件审理指南)’을 발표함

- (개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지도문건을 총 정리하고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동 지침을 작성함
  ∙ 동 지침은 총 11장 160조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규정, 권리객체, 권리귀속, 권리침해 인정, 항변사유, 법률책임,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의 인정, 영상작품 저작권 침해의 인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관계자는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사건 심리원칙 명확화
    ∙ ‘보호 강화, 창작 장려, 전파 촉진, 이익 균형’의 기본 심리원칙을 제시하고, 소권(诉权) 행사방식 및 실질적 문제에 대한 심리 등 규범을 총 정리함

  (2) 객체 심사표준 규범화
    ∙ 작품 심사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근 저작권 사건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명(署名) 인정규칙을 명확히 함

  (3) 권리 보호범위 규정
    ∙ 사건 유형별 심리규칙을 제시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의 침해 인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의 심리방식을 규정함

  (4) 권리 보호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모색하고, 손해배상의 적용방법과 산정근거를 세분화함
    ∙ 배상액의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악의적 권리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