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PCT제도 실시현황 조사보고서(2017년)(PCT制度在中国实施状况的调查报告(2017年))’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중국 출원인에 의한 PCT 출원은 48,882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 (주요내용) PCT 시스템에 대한 중국 이용자의 이용현황과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SIPO는 2017년 중국 PCT제도 실시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¹⁾

  (1) SIPO가 완성한 국제조사보고서의 품질은 만족스러우나 더 향상되길 희망
    ∙ 이용자의 85.9%가 국제조사보고서의 품질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11.5%의 이용자가 ‘보통’, 2.6%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 70.4%의 이용자가 SIPO에 의해 완성된 서면의견서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응답한 반면, 19.5%는 SIPO의 서면의견서가 ‘다소 엄격함’, 14.2%는 ‘기술방안의 이해에 대해 불확실한 문제가 존재함’, 9.4%가 ‘너무 간단함’이라고 응답함

  (2) 국제예비심사, 추가 국제조사, 합동조사에 대한 이용 및 이해도 부족
    ∙ 추가 국제조사를 청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79.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69.8%인 것으로 나타남
    ∙ 51.7%의 이용자가 합동조사를 통해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이용자는 합동조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진입 신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3) PCT 출원의 대리율은 비교적 높으나, 특허대리기관의 서비스수준은 높지 않음
    ∙ 심층인터뷰와 좌담회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이용자가 PCT 출원 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지만, 특허대리기관의 서비스품질이 천차만별이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일부 특허대리기관은 스스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PCT 출원절차 관리와 여러 국가의 법률제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음

  (4) 국제조사기관 선택 시 조사품질이 주요 고려요소
    ∙ 국제조사기관 선택 시 주요 고려요소로 조사품질(82.4%)을 선택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조사비용(71.3%), 진입 예정인 국가(69.3%), 번거로운 정도(54.5%)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전자출원 및 온라인 비용납부 이용현황
    ∙ PCT 출원 시 대다수의 이용자가 전자출원을 이용하며, 75%의 이용자가 CEPCT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온라인 비용납부가 일반 창구납부에 비해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6%임
 

1) 총 8개 성(省), 직할시, 20개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좌담회의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총 326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