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5일,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社 지식재산권연구원은 포럼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와 벌(侵犯知识产权行为的罪与罚)’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포럼에는 미국 예일대 교수, 오스트리아 학자가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저장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베이징사범대학, 사화과학원 등 유수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 동 보고서를 평가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의 지식재산권 범죄사건 통계를 분석함
  ∙ 지식재산권 범죄사건은 2015년에는 4,399건, 2017년에는 3,304건을 기록함
  ∙ 지식재산권 범죄사건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광동성(3,506건), 저장성(1,254건), 푸젠성(851건)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지식재산권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달랐는데, 광동성은 전자제품, 가죽제품, 의류 및 신발류 순이었으며, 푸젠성은 신발류, 전자제품, 의류 순임
  ∙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범죄는 50% 내외이며 2015년에는 58.35%, 2016년 31.32%, 2017년 50.12%의 비중을 차지함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은 비교적 낮고 사건처리기간은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종 선고까지 3년 이하가 소요되는 비중은 90.40%, 5년 이상은 1.9%로 나타남

- (관련의견) 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함
  ∙ 저장대학의 까오옌동(高艳东) 교수는 지식재산권 범죄 처벌수준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부회장이자 외교학원 진커셩(金克胜) 교수는 위조품 판매는 지식재산권 인식의 문제이자 시스템의 문제로, 알리바바 지식재산권연구원이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