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¹⁾ 중기평가 업무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국가급 계획인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하고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발전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 등을 제시함
  ∙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 판공실(办公室)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중간 점검을 위해 중기평가를 추진함

- (주요내용) 중기평가는 동 규획에서 제시한 발전목표와 주요임무를 위주로 규획의 실시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중요한 목표의 중기 완성현황과 중요한 정책의 제정 및 발표 현황, 중요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함
  ∙ 국내외 발전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규획의 실시과정에서 달성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규획 실시경험을 총 정리하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규획 실시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건의함
  ∙ 국가발전규획의 전략 가이드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의 공통 인식을 모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함

- (평가방법) 평가업무는 자가평가, 특별 연구조사, 대중 참여, 제3자 평가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관련의견)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과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제약하는 제도적·정책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
  ∙ 동 평가업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1&po_no=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