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사업비 보조금(2018년 모인상표 무효·취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모인상표에 관한 무효·취소 분쟁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현지 기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를 모인출원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므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중국 등 해외 현지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를 모인출원된 사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중소기업이 2/3 이상 차지하며 중소기업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 지역단체상표를 해외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비영리법인 등

  (2) 지원 요건
    ∙ 취소하고자 하는 모인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일본 내에서 보유(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및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 모인상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 해당 국가에 출원 또는 사업 활동을 할 의사가 필요
    ∙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외의 기관에서 동일한 모인상표 취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만 지원
    ∙ JETRO와의 면담 및 업무 담당자 선임 및 지원 종료 후 3년 사이에 분쟁에 관한 진전이 있는 경우 JETRO에 통보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지원

  (3) 지원 활동 및 지원금
    ∙ (지원 활동) 모인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이의 신청, 무효심판청구, 취소심판청구, 소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에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비용(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제외)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으로 채택된 이후의 발생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 지원금은 500만 엔 상한 내에서 총 비용의 2/3까지 지원

  (4) 문의처 및 접수
    ∙ JETRO에 문의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