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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트 디즈니·유니버설 픽쳐스,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월트 디즈니·유니버설 픽쳐스
통권  2025-2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7
2025년 6월 12일, 미국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 유니버설 픽쳐스(Universal Pictures)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제공업체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California federal court)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Reuters) 등이 보도함

- (개요) 미드저니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내용)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가 캐릭터 라이브러리를 무단으로 복제해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 ’겨울왕국’의 엘사, ‘미니언즈’ 등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의 대표적인 콘텐츠의 특징을 복제한 생성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미드저니의 모델 작동 방식으로,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를 ‘가상 자판기(virtual vending machine)’와 같다고 지칭하며,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복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송부하면서 ① 저작권 침해의 중단 및 ② 사용자가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의 지식재산을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드저니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계속 출시했다고 주장함
∙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를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자(copyright free-rider)’로 표현하며, 미드저니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드저니는 2024년 약 3억 달러(한화 약 4,3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에도 권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자사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함
∙ 미드저니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 (관련내용) 주요 언론사 등은 이번 소송에 대해 AI로 인한 저작권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Hollywood)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함
∙ 또한, AI 기술의 성장으로 미디어 업계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AI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 AI 거버넌스와 콘텐츠 보호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