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4일, 일본 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부터의 뉴스 콘텐츠 보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일본 신문협회는 동 성명에서 AI 사업자의 ① robots.txt¹⁾의 준수, ② robots.txt의 실효성 확보, ③ 뉴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요청함  

(1) robots. txt의 준수 
∙ 신문협회 회원사의 주요 뉴스 사이트는 ‘robots.txt’를 설정하여 AI에 의한 콘텐츠 수집 차단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도 유사한 기술 조치를 적용 중임
∙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 제30조의4는 권리자가 거부하면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규정이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데이터베이스화된 콘텐츠가 유료로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경우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여 수집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신문협회 회원사의 ‘robots.txt’ 설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사의 기사가 AI 답변의 출처로 표시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자가 ‘robots.txt’를 설정해 콘텐츠 보호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AI 사업자는 학습 및 서비스 이용 전반에 걸쳐 이를 준수해야 함

(2) robots. txt의 실효성 확보
∙ ‘robot.txt’ 설정 시 콘텐츠를 수집하는 크롤러²⁾정보가 필요하나 일부 AI 사업자 및 데이터 수집 사업자는 크롤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권리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모든 데이터 수집 사업자에 대해 크롤러 정보 공개를 의무화와 권리자가 공개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뉴스 콘텐츠 보호를 위해 생성형 AI용 크롤러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권리자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필수적임

(3) 뉴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
∙ AI 발전으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보도 기관의 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 법체계에 머무르지 않는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됨

1) robots.txt는 크롤링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 내 URL 또는 디렉터리를 검색엔진에 알려주는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며, 이 파일에는 특정 크롤러(또는 모든 크롤러)에 대해 개별 URL 또는 전체 디렉터리를 차단하는 규칙이 포함됨(출처: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