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 동향을 발표함

- (개요)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실현된 발명으로 국제특허분류(IPC) G06Q(2006년 1월 이후)와 G06F17/60(2005년 12월 까지)가 부여된 특허 출원을 말함
  ∙ 특허 제도는 기술 보호를 통해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매·생산 관리에 관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ICT를 이용하여 실현된 발명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으로 보호가 가능함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 활용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주요내용) 일본 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출원 심사 동향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2016년에는 약 7,900건(잠정치)을 기록함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2000년 경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 판결의 영향으로 기존 대비 6배 이상인 19,000건 이상의 출원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 출원된 특허의 등록율은 10% 정도인 약 600건을 기록함
    ∙ 특허 등록 건수 추이는 2000년 약 600건에서 2013년 2,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솔루션 비즈니스 분야의 R&D가 활발해짐에 따라 혁신 활동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함

  (2) 분류별 출원 동향(2016년 기준)
    ∙ 솔루션 비즈니스 등의 서비스업 일반과 관련된 출원 건수가 2,167건, 전자상거래 등의 웹서비스와 관련된 출원 건수가 2,043건으로 상위를 차지함
    ∙ 특정 용도 분야에 특화된 출원은 핀테크 등 금융 관련 출원 건수가 1,066건으로 전년 대비 40%의 성장을 기록함
    ∙ 헬스케어 관련 출원 건수가 951건, 에너지 관리 등의 에너지 관련 출원 건수가 480건을 기록함

  (3) IoT 관련 발명과의 관계
    ∙ IoT의 하나의 모델로, i) 다양한 센서 등으로 데이터 수집, ii) 취득된 데이터를 전송, iii) 전송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화, iv) 해당 데이터를 AI로 분석, v) 분석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vi) IoT의 비즈니스 방법 확립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상기 v), vi)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 보호가 가능하며, 2018년 3월 23일 기준으로 공개된 IoT 관련 발명의 44%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인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