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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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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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위조품 단속을 통하여 20,000여 개 상당의 위조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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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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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2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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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이번 대규모의 단속인 ‘아프로디테 작전(Operation Aphrodite)’을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음을 발표
- (개요) 동 단속은 유로폴(EUROPOL)의 지식재산범죄 방지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1) 그리고 9개의 EU 회원국 위조품 단속 담당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짐 ∙ EU 내에서 위조품 판매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제품과 가격을 기재한 온라인 포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거래방법은 차명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정해지며, 이와 관련한 대금 지급은 선불카드나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상임 - (주요내용) 동 단속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단속 활동에 EUIPO과 유로폴 그리고 벨기에, 불가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영국 총 9개국 관련 기관이 참여하였음 ∙ 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는 250명 이상이며, 이미 100여 명 이상의 자들이 기소되었고 이외의 자들에 관하여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임 ∙ 동 단속을 통하여 스포츠 용품, 제약, 휴대폰, 가방, 장신구, 선글라스, 의류, 시계, 향수 그리고 화장품, IP TV 셋탑박스 등과 관련한 위조픔 20,000여 개가 압수되었으며, 위조품 거래와 관련한 은행계좌 1,000여 개가 폐쇄되었음 1) EU 내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로폴과 EUIPO이 협력하여 조직한 지식재산 관련 침해 범죄 대응 조직으로 EUIPO가 연간 1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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