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8일,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개요) 정부는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1)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함
∙ 동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혁신성장동력 선정·계획·평가·조정 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분야별 특허성과, 특허경쟁력, 기술성장주기 등) 활용
(2) 혁신성장동력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IP-R&D(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사업 집중 지원
∙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도입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전략 확대
∙ 조기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우선 심사 지원(일반 16.4개월 → 우선 5.7개월)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보유특허 진단사업 지원
(3)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 특허분류(세계적으로 통용)와 연계를 통해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R&D와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 ‘양’ 보다 ‘질’ 평가를 위한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 (관련의견)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루진 종전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달리, 동 계획은 기획에서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특허전략 지원 사업을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1)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로 과기정통부ㆍ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실장급)와 산․학․연 민간전문가(9인) 등 총 20인 내외로 구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