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자원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¹⁾의 2017년 자격 인증서 수여자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2011년 미국 50개 주에서 그 지역의 발명가와 법률가를 매칭하여 적은 비용으로 발명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작함
  ∙ USPTO는 ‘2017 자격 인증 프로그램(Certificate Recognition Program for 2017)’을 운영하여, 2017년 중에 지역의 특허 프로보노에 50시간 이상을 참여한 사람에게는 USPTO가 자격을 인증하고 명단을 USPTO 웹사이트에 게재함

- (주요내용) 동 발표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에는 85명 이상의 지원자가 지역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5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인증대상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됨²⁾
  ∙ 2015년 이래로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특허 전문가가 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지원을 함
  ∙ 2018년 USPTO는 인증의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로펌 및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 등록된 개인 인증서 수여자는 다른 지역의 인증서 수여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의견) USPTO Andrei Iancu 청장은 저소득의 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보여준 인증서 수여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 또한 동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혁신에 대한 희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함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자격 인증서(출처: USPTO 홈페이지)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713
2) 2017년 특허 프로보노 자격 인증 대상자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using-legal-services/pro-bono/certificate-recip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