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언론발표회를 개최하고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문제해결 3개년 계획(2018-2020년)(商标注册便利化改革三年攻坚计划(2018-2020年))’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공표하고 상표 출원채널 다양화, 출원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상표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중국 공산당 19대 보고서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실현하며, ‘정부 업무보고’ 중 제시한 ‘상표 등록기간의 대대적인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상표 등록기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말까지 상표 등록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OECD 국가의 평균 심사기간 대비 짧은 심사기간 달성
  ∙ 2020년까지 우수한 품질과 고효율의 상표 등록 시스템을 구축
  ∙ 상표 출원채널을 다양화하고 상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상표 등록과 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상표심사협력센터를 합리적으로 배치
  ∙ 상표 등록출원(국제등록 심사 포함) 심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심사효율 제고, 심사체제 완비, 출원절차 간소화,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 기술 지원 강화, 법률 개정 추진 등을 개혁의 주요임무로 규정

- (관련성과) 상표국 관계자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상표국은 2016년 7월부터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실시한 이래로 베이징 외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지방 상표수리창구를 증설하며 상표 등록과정을 최적화하고 상표 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 추진 등의 조치를 통해 상표 심사체제를 완비하고자 노력함
  ∙ 또한 동 개혁을 통해 상표등록 심사기간이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07/t20160726_1700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