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국(광동·톈진·푸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을 발표함

- (개요) 동 방안은 광동·톈진·푸젠 자유무역시험구가 업무체제를 완비하고 지방 및 기관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개혁 시범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광동 자유무역시험구¹⁾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종합 집행을 추진하고, 범지역 지식재산권 사건 이송, 정보 보고, 조사 협조체제를 수립하며, 지식재산권 평가체제, 지식재산권 담보 등기제도, 지식재산권담보융자 위험 분담체제 등의 수립을 모색
    ∙ (광동·홍콩·마카오 과학기술 협력체제 혁신) 홍콩 및 마카오와 과학기술 금융, 기술 연구개발 및 전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인재 유입 및 양성, 과학기술단지 건설 및 운영 등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 강화

  (2) 톈진 자유무역시험구²⁾
    ∙ (금융개방 심화 및 관리감독 혁신) 외자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외자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민간자본과 외자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공동으로 중외(中外)자본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지식재산권 증권화 업무를 모색
    ∙ (요소시장 배치체제 혁신)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 및 지식재산권 평가체제 수립을 모색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등기제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리스크 분담체제 및 담보물 처리체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 지식재산권 서비스체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체제를 수립

  (3) 푸젠 자유무역시험구³⁾
    ∙ (혁신요소 지지 강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모색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귀속제도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체계를 완비
    ∙ (실시간 및 사후 관리감독체제 혁신) 시장 관리감독, 도시 관리, 국토자원, 지식재산권 등 중점 분야에서 행정집행 공시, 집행 전 과정 기록, 집행결정 심사 등 제도를 시행
    ∙ (양안(两岸) 경제협력을 위한 혁신창업 新플랫폼 구축) 대만 지식재산권자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창업을 하도록 장려
 

1) ‘중국(광동)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5/24/content_5293009.htm
2) ‘중국(톈진)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5/24/content_5293012.htm
3) ‘중국(푸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5/24/content_52930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