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30일, 프랑스 특허청(INPI)은 IP 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싱가포르의 IP 및 스타트업 관련 국가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 (개요) 스타트업의 세계화는 매년 증가 추세이기에,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일수록 해당 국가의 IP 정책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세계화 진출에 있어 해당 국가가 발명을 혁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국가 정책이 자신의 기업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INPI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 전문가 Stéphanie Leparmentier,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Sharon Wong 혁신처 국장 등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관한 싱가포르의 정보에 대하여 답변함

- (주요내용) 동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을 분석하는 기업에게 있어 IP의 변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국가 IP 정책은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수단일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파트너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도 존재함
  ∙ 또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도는 속지적이고 사전기술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진출대상 국가의 구체적 IP 정책에 대한 조사와 세밀한 파악이 중요함
  ∙ 싱가포르는 ASEAN 특허 심사 협력(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ASPEC) 등과 같은 다양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에 가입, 중국 지식재산권국(SIPO)과 유럽 특허청(EPO) 등과 양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결과 정보를 다양한 기관들과 공유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에게 호의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IPOS는 10억 싱가포르 달러 상당(한화 약 8,000억 원 상당)의 ‘마카라 혁신기금(Makara Inovation Fund)’²⁾을 조성하여 잠재 능력이 뛰어난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관련 주제에 대한 상담 지원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0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