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이스라엘의 미용기기 제조업체인 Syneron Medical社가 다수의 미용기기 제조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4월 9일, Syneron Medical社는 미국의 Invasix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Syneron Medical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Syneron Medical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10)	Invasix社, Inmode Md社, Cutera社, Emvera Technologies社, Rohrer Aesthetics社, Lutronic社, Endymed Medical社, Aesthetics Biomedical社, Cartessa Aesthetics社, Perigee Medical社
한국(4)	이루다社, 루트로닉社, 성환E&B社, 제이시스메디칼社
이스라엘(4)	Invasix社, Endymed Medica社, Lumenis社, Pollogen社

  ∙ ITC는 Syneron Medical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과학적 피부 미용기기인 초음파 미세바늘(micro-needles)과 구성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